FBA, 즉 외국인 사업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태국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, 과연 이 FBA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?

    1. FBA란?

        태국의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. 그중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률이 바로 FBA인데요, 그 이유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FBA란 외국인이 회사의 주식의 50%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며, 그 회사의 사업 활동을 3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    첫째 범주는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로 금지되어 그 사업의 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.

    둘째 범주는 국가 안전보장, 예술, 문화, 관습, 전통 공업/수공예품 제조, 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상무부 장관이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서만 외국인 사업허가 (Foreign Business License FBL)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본금의 40%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고 이사의 2/5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합니다. 상무부 장관은 각료회의를 거쳐 이 요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, 어느 경우든 태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25%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   셋째 범주는 태국인이 아직 외국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. 외국인은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경유하여 국장의 FBL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FBL을 얻으면 외국인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100%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태국인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.

    위 3개의 범주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. 크게 보면 태국은 제조업은 개방이 되어 있고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또 개인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럴 경우 외국인이 회사 지분의 50% 이상을 소유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태국에 법인을 세울 경우 거의 무조건 태국인 51: 한국인 49의 소유 구조를 형성합니다. 즉 FBA란 태국 내 회사의 소유권을 태국 자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